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 인센티브 확대할 것", 모임내 백신 역차별?

백신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인센티브)을 늘려 접종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17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3541만 4516명으로 전체 인구의 69%에 달하여, 1차 접종률은 이날 중으로 7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올해 2월 26일 이후 203일 만입니다.

 

백신 인센티브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항체 생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에서 빼주는 것으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 백신 인센티브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직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도로 거둬 들었지만 8월 2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 카페 이용 시 제한적으로나마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지침상 오후 6시 이후에는 모임 허용 인원 2인에 백신 접종 완료자 4인을 더해, 총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에서는 백신을 2차까지 맞고 2주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들을 '투명인간'이란 별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미접종자에겐 역차별로 작용한다"며 "저녁 약속 잡을 때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는 일이 많다 보니 미접종자는 민폐를 끼치는 거 같은 기분마저 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저질환이 없어도 백신 접종후 사망사례가 뉴스에 보도되다 보니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점차 늘면서 접종 여부를 둘러싼 미묘한 '백신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1차 접종률을 높이려고하기보단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