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대출규제] 금융위원장 고승범"선착순 대출 없을 것" 규제 대상은 전체 30%,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X

[10.26 대출규제] 금융위원장 고승범"선착순  대출 없을 것" 규제 대상은 전체 30%,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X

 

출처 : 뉴시스

 

'10·26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금융당국이 10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규제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나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이 0%에 가까울수록 빚이 없다는 뜻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내가 번 돈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DSR을 사용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차주별 DSR1단계는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적용되어 대상이 많지 않지만, 2단계로 올라가면 전체 대출 51.8%가 대상 범위에 들어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같은 실수요자들이 경기 외국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반영해서 집값의 60~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50%도 안 나오게 되니 이들이 당장 조달해야 할 금액이 커진 상황에 신용대출도 막혀 있어 융통할 방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서민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민, 청년층, 취약계층이 이번 대책으로 더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1월에 DSR 2단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대부분 서민·취약계층분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DSR 2단계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13.2% 정도에 해당한다"며 "3단계를 시행해도 30%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과도한 부채로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메시지로 담고자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은형 대한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명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 역시 대출을 토대로 살만한 가격대와 구매여력이 충족되는 사람들의 주택 매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어떤 식으로든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